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사해행위성 및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

결과 요약

• 건축 중인 건물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준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채무자는 미완성 상태의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 채무자는 피고와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건축주명의 변경 후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위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사해행위성

• 법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 판단: 원심은 미완성 건물이 유일한 재산인 채무자가 피고와 체결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가액배상 인정 여부

•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판단: 원심은 건축주명의가 피고 앞으로 변경된 후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더 이상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가액배상의 범위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836,799,000원으로 평가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로 소멸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 257,000,000원을 공제한 579,799,000원보다 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29,058,07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8,033,570원을 한도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검토

• 본 판결은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채무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양도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건물의 완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로 인해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가액배상이 타당함을 재확인함.
•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목적물 가액에서 사해행위 후 변제된 유치권 등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인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