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28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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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74928 기타(금전)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피상고인
A
판결선고
2017. 4. 13.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층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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