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기관 상호 간 손실분담의무 합의 존부

결과 요약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가 보증기관 상호 간 손실분담의무를 명시적으로 결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 상호 간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갑 회사에 신규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함.
• 위 협의회에 속한 보증기관인 을 공사가 신규보증을 실행함.
• 신규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을 공사가 위 협의회에 속한 다른 보증기관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증기관 상호 간 손실분담의무 약정 또는 결의 존부

• 법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는 누구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함. 손실분담확약의 내용을 정한 결의의 문언은 신규대출을 실행한 대출금융기관은 보증기관에 대해, 신규보증을 실행한 보증기관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각 추가분담액만큼 손실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판단:
  • 이 사건 각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의한 바 없음.
  • 주채권은행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손실분담현황을 통보한 문서에도 원고와 피고는 신규보증과 관련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됨.
  • 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보증은 보증사고 발생 시 위험 또는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대출과 구별되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금액을 기초로 채권액을 확정하고 신규 신용공여액을 배분 또는 정산하도록 함.
  •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에서 신규 제공된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상호 간에도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검토

• 본 판결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 해석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함. 특히, 보증기관 상호 간의 손실분담과 같은 중요한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관행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금융기관 간의 복잡한 채무관계 및 손실분담 구조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향후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금융기관들이 손실분담 약정을 체결할 때 더욱 명확한 문언을 사용할 필요성을 시사함.
• 또한, 보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보증과 대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손실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