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63935,2016다263942(병합) 판결 약정금,기타(금전)

파기환송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39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63935 약정금
2016다263942(병합) 기타(금전)

원고,상고인

1.A
2.B
3.C
4. D
5. E
6. G
7. H
8. I
9. J
10.K
11.L
12. M
13. N
14. 0
15. P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T
2. 주식회사 U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10412, 2016나1042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대전 유성구 Y 일대에서 시행되던 Z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눌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을 현금으로 배당받기로 한 현금배 당조합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였던 V과 배우자인 AG에 의해 설립되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회사이다. 나. V과 AG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받은 후 피고들 및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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