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38601 판결 대여금

원고상고인용, 파기환송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분문서 해석에 있어 보증채무 범위 제한 조항의 합리적 해석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6. 원심공동피고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함.
이 계약서 제10조 제4항(이 사건 조항)은 "피고 조합의 보증인의 책임 한도(보증인의 보증 한도)는 A구역 소유 지분에 한한다"고 규정함.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보증채무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원심은 또한 이 사건 조항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범...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38601 대여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피상고인

1. B
2. C
3. D
4.E
5. 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020337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1.3. 16. 원심공동피고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서(이하 '01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0조 제4항(피고 조합의 보증인의 책임 한도(보증인의 보증 한도)는 A구역 소유 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보증채무 범위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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