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10131 판결 임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10131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다스
판결선고
2018. 12. 27.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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