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수인의 심결취소의 소 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 특정승계인이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소 제기가 없었으므로 소는 여전히 부적법함.

사실관계

• 양도인 회사는 2010. 2. 23. 발명을 출원하고, 2010. 5. 5. 원고에게 위 출원 및 그에 관한 분할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
• 양도인 회사는 2012. 8. 20. 이 사건 분할출원을 하였고, 2013. 5. 13.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음.
• 양도인 회사는 2013. 7. 31.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6. 11. 양도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음.
• 양도인 회사는 2014. 6. 12. 이 사건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았음.
• 원고는 2014. 7. 10.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는 2014. 8. 19. 특허청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권 양수인의 심결취소의 소 제기 적법성

•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등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심결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
•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 제기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소 제기가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함.
•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 제기기간인 심결문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 그때 비로소 권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효력 발생 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허법 제186조 제2항: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음.
• 특허법 제186조 제3항: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특허법 제38조 제4항: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검토

• 본 판결은 특허권 양수인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함.
• 특허출원인변경신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이는 심결취소의 소 제기 시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소 제기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경과 후의 절차적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함.
• 특허권 양수인은 심결취소의 소 제기 전 반드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적법한 원고적격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