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비스표 ‘알바천국’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서비스표 ‘알바천국’은 지정서비스업(직업소개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특허청 심사관은 직업소개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알바천국’이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함.
• 원심은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적 표장의 판단 기준 및 서비스표에의 적용 여부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이는 해당 표장이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음.
• 어느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
•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출원서비스표 ‘알바천국’은 ‘알바’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님.
• 위 지정서비스업(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넘어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음.
•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출원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상표법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상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서비스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기술적 표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암시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을 강조함.
• ‘천국’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가 결합된 경우, 그 결합된 의미가 서비스업의 본질적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일반 수요자의 인식과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