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16. 선고 2015모2898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사 존중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조화

결과 요약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정당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임.
피해자는 14세의 지적장애인이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의사, 피해자의 나이 및 정신상태,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사 존중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조화

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 명예 손상, 사생활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리: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 및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배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의 나이 및 정신상태.
-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마련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추가 피해 방지에 부족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의사, 피해자의 나이 및 정신상태,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우려,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함.

검토

본 판결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그리고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상충될 수 있는 가치들 사이의 조화를 모색함.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이는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
실무상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본 판결의 고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판시사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재판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대법원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5. 9. 10.자 (창원)2015로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법과 그 규칙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5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법 제5조 제2항).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14세의 지적장애인인 점,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피고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1

대법원 2016. 3. 16. 선고 2015모2898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6. 3. 16. 선고 2015모2898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사 존중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조화

결과 요약

사실관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사 존중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조화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판시사항

재판요지

참조조문

주 문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