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심문 없이 종결된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1심에서 기각 결정받음.
• 피신청인은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심에 즉시항고를 제기함.
• 항고심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함.
• 신청인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
• 피신청인은 심문기일 진행 전에 항고를 취하하여 본안 항고심 사건이 종결됨.
• 본안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석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제1심 결정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여부

• 법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 법리: 가압류·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이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 구조로 진행된 이상,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항고인의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본안 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심문을 거쳤고, 항고심에서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항고심에서 심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제1심에서 심문이 이루어진 경우 항고심에서 심문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확장하여, 실질적인 소송대리인의 활동이 있었음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때, 제1심에서의 심문 여부와 항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 활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