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46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B산림조합
판결선고
2015. 11. 26.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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