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시설 개선명령의 범위: 금전적 손실 회복 명령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선명령은 회계부정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해당 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허용됨.
- 원심은 개선명령의 범위를 오해하여 처분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판단,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관할 행정청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의 회계부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해당 금액을 시설 계좌로 다시 입금(여입)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림.
- 원심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으로 위법행위로 인한 금원 상당액을 다시 입금하라는 명령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복지시설 개선명령의 범위에 금전적 손실 회복 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물적인 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 '개선'은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제이므로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음.
- 만약 개선의 의미를 달리 보아 금전 환원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선명령 제도의 입법 취지(공정·투명·적정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부합하지 않음.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회계부정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 관련 법령: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검토
- 본 판결은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청의 개선명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회계부정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원상회복시키는 명령이 '개선'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함.
- 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사례임.
- 원심이 처분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개선명령의 법리 오해만으로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며, 재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구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제34조 제1항,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이란 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약칭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고 이를 ‘물적인 설비’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역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장래를 향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개선’의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만약 ‘개선’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보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있음에도 문제 된 금원 상당액을 사회복지시설 내로 환원 내지 입금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특정·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된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등 참조). 구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제3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 호의 하나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제4호)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이라 함은 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약칭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물적인 설비’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역시 해당 시설이 장래를 향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개선’의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만약 ‘개선’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보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있음에도 문제 된 금원 상당액을 해당 사회복지시설 내로 환원 내지 입금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그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특정·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그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기한 시설의 개선명령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금원 상당액을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로 다시 입금(여입)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처분사유의 존부 즉,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보육료를 사용한 행위가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따라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