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38436 판결 재심판정취소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두38436 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A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4344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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