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증명책임 분배 원칙 및 요양급여 조작 사건의 증명책임 소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총 35개월 동안 요실금 수술 117건을 시행하였음.
• 이 중 43건에 대한 요류역학검사결과가 다른 병원 환자의 검사결과와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같거나 상당 부분 일치함.
• 피고는 원고가 위 43건에 대해 조작된 검사결과를 토대로 요실금 수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33,527,440원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2. 원고에게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류역학검사에서 요누출압이 120cmH₂O 미만으로 측정되어야 함.
• 요류역학검사는 환자의 방광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후 기침이나 복압을 통해 소변이 새는지를 확인하고 복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사 진행 특성상 같은 환자라도 검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임.
• 주식회사 조선메디컬 서비스 직원 소외 1은 요류역학검사기계 판매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급여인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음.
• 산부인과 의원들은 요실금 수술대상 환자의 검사결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외 1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직접 조작하거나 소외 1에게 조작을 요청하였음.
• 소외 1의 검사결과 조작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임.
  • 첫째: 이 사건 급여인정기준을 충족한 다른 환자의 기존 검사결과를 불러와 환자 이름과 검사일자를 변경하거나 복사하여 덮어쓰는 방법.
  • 둘째: 리무브(remove) 기능을 이용해 그래프의 바(bar)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
  • 셋째: 방광내압과 복압이 음압으로 측정될 때 셋(set) 버튼을 눌러 음압이 0으로 보정되도록 조작하는 방법.
• 소외 1은 그래프 파형이 불량인 경우 첫째 방법을, 파형은 양호하나 수치가 120cmH₂O 이상인 경우 둘째 방법을 사용하거나 혼용하였음.
• 첫째 방법으로 조작된 결과는 다른 환자의 기존 검사결과를 복사한 것이므로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가 같음.
• 소외 1은 USB 메모리에 기존 검사결과(샘플)를 저장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조작에 사용하였음.
• 검사결과 조작 시 조작된 결과만 덮어쓰기 방식으로 저장되고 종전의 진실한 결과는 자동으로 삭제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상 증명책임의 분배 및 항고소송에서의 처분 적법성 증명책임

•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됨.
• 항고소송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43건의 요실금 수술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처분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요류역학검사결과들 사이에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가 같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우, 검사일자가 앞선 것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고 늦은 것이 조작된 것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려면 제3의 원본(기존 샘플)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함.
  • 소외 1이 USB 메모리에 저장된 검사결과를 불러와 조작에 사용한 경우가 많고, 원심이 진실한 검사결과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11건 중 대부분은 다른 병원 환자의 결과와 같으므로, 해당 산부인과 검사기계에 저장된 다른 검사결과를 사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아야 함.
  • 해당 산부인과 검사기계에 저장된 다른 검사결과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외 1이 2008년 초까지 각 산부인과 기계에 기본 샘플을 저장해 주었거나 기존 검사결과들도 소외 1에 의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함.
  • 따라서 요류역학검사결과들 사이에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가 같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우, 검사일자가 앞선 것이 진실한 원본일 가능성보다는, 그 검사결과가 모두 제3의 원본(기존 샘플)의 사용으로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음.
  • 원고와 소외 1은 검사결과 조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검사결과는 삭제되거나 폐기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결과가 조작된 것인지 자신들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첫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로지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여 첫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만을 이 사건 처분 대상으로 삼았음.
• 원심의 오류: 원심은 요류역학검사결과들 사이에 그래프 파형과 검사 수치가 같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우, 검사일자가 같거나 앞선 것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11건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제시한 경우,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요양급여 부당청구와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작이 개입된 사안에서, 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정황 증거(동일한 검사결과 반복 등)가 제시될 경우, 피고의 증명책임이 충족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심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일 개연성을 인정한 11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작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와 조작의 일반적인 행태를 고려하여 증명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하나의 제재처분에서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이 업무정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은 행정처분의 비례원칙 및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본 판결은 요양급여 부당청구와 같이 의료기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