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 편입 시 소송절차 수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단위노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어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하고, 참가인에 편입됨.
• 참가인은 2014. 11. 10.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참가인을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
• 원심은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배포한 유인물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원고의 제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시 소송절차 수계 가능 여부

•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함.
• 이는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 절차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임.
• 단위노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임.
•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음.
• 원심이 참가인을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원심은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단위노동조합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자유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함.
•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