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573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46조 제10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43조 제1항 제1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4. 9.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도55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2019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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