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상 허가 없는 물건 적치 행위에 토지보상법상 처벌 규정 준용 여부

결과 요약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상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화 2단지(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고시함.
• 피고인 2 회사는 1996. 8. 10.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위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2. 11. 29.경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순환골재를 적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입지법상 허가 없는 물건 적치 행위에 토지보상법상 처벌 규정 준용 여부

•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산업입지법 제22조 제2항은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은 제1항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 전단은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산업입지법 제51조 제2항 제1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전단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물건의 부가·증치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토지보상법 제96조는 제25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산업입지법이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은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이외에 토지보상법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산업입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의 준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전단, 제51조 제2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전단, 제96조

검토

• 본 판결은 특별법인 산업입지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인 토지보상법의 처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법 적용의 명확성과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각 법률의 특별 규정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