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거짓 진술과 진술거부권의 범위

결과 요약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상 처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서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의 처벌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구 새마을금고법상 거짓 진술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됨.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그 진술 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경우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됨.
진술거부권은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범죄사실을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함.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새마을금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음.
법원 판단: 구 새마을금고법상 처벌규정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음.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이 검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했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의 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되어 형사책임 추급 자료로 사용될 것이므로, 거짓 진술이 해당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정당함.

참고사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본 판결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특정 법률의 처벌규정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장차 형사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까지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강요에 대한 경고를 던짐.
이는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의무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장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구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판요지

구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구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2조 제2항,제4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2. 5. 선고 2014노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고,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만약 검사원 공소외 1의 질문에 대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수재 등의 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형사책임 추급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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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거짓 진술과 진술거부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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