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99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파기환송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죄의 법률 변경에 따른 신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의 배척
-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도19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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