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삭제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 변경에 따른 형 경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삭제는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보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에 대해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에 대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함.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형법상 강요, 협박, 폭행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벌법령 변경 시 신법 적용 여부

• 쟁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이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음.
  • 해당 조항의 삭제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음.
  •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위 2009도12930 판결과 동일한 법리.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호: 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삭제.
• 형법 제324조(강요)
• 형법 제285조(상습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형법 제264조(상습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검토

• 본 판결은 형벌법규의 변경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일 때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 적용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특히,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삭제의 입법 취지가 기존 형벌의 과중함에 대한 반성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해 형이 경해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임.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까지 함께 파기환송함으로써, 일부 유죄 부분의 법률 적용 오류가 전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