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공판조서의 증거동의 기재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 부분을 부인함.
• 국선변호인은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관련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 원심은 해당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판조서상 증거동의 기재의 효력 및 증명력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임.
•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임.
•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짐.
• 법원은 위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상고이유 주장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였거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 의견을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이 해당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참고사실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형사판결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가지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공판조서에 동의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동의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판조서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판조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피고인이 특정 공소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변호인이 관련 증거에 동의한 경우,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