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상해죄의 신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원심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벌법령 개정 시 신법 적용 여부 (형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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