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양수인의 지위 승계 및 매매계약 해제 시 지위 유지 여부

결과 요약

• 구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은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음.
•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 피고인이 농장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중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사안에서,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시설설치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가축사육시설인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 갑으로부터 을을 거쳐 농장을 순차로 양수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농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됨.
• 피고인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시설설치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양수인의 지위 승계 및 매매계약 해제 시 지위 유지 여부

• 구 가축분뇨법 제14조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에 비추어,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는다고 규정함.
• 구 가축분뇨법은 현행법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함.
•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 법원은 피고인이 을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농장을 양수함으로써 구 가축분뇨법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위반행위 당시에도 농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그 전에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에서 정한 행위 주체로서 시설설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등)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권리·의무의 승계)
    •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5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검토

• 본 판결은 구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의 양수인이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양도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실제 점유·관리가 지속되는 한 시설설치자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입장을 취함.
•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을 고려한 것으로, 환경오염 방지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현행 가축분뇨법은 양도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법의 해석을 통해 실질적 관리 주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