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기환송(일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도16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10.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6. 8.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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