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단체교섭 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교섭위원이 단체교섭 준비 및 후속 조치를 위해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 이에 대한 출입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 갑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을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병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자,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함.
•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단체교섭 요청을 최소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2. 9. 17.에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단체교섭 요청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단체교섭 요청 기한 미준수와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 정당성

•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교섭위원 병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
• 따라서 병의 회사 출입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허용되어야 함.
• 병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병의 출입으로 회사의 업무운영·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을과 피고인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원심의 판단은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단체교섭 요청 기한)을 다소 미준수했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적 목적(교섭 준비 및 후속 조치)을 위한 교섭위원의 회사 내 출입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을 들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교섭 당일이 아니더라도 교섭 관련 준비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출입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동조합 측에 유리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다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이나 '업무운영·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본다는 단서 조항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충돌할 때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