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원심은 이를 유지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