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형법상 상관의 범위 및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결과 요약
-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 및 상위 서열자를 포함하며, 상관이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
-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형법상 상관의 범위 및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 법리: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 및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상관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포함함.
- 판단: 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죄들에서의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며,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형법 제2조 제1호: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함.
- 군형법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
- 군형법 제52조의2: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
-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모욕죄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 법리: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함.
- 판단: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모욕죄
- 군형법 제64조 제2항: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움.
검토
- 본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을 명령복종 관계를 넘어 상위 계급자 및 상위 서열자까지 확장하고,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상관에 대한 범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함.
- 특히 상관모욕죄의 경우, 면전 모욕 시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군 조직 내에서의 상관에 대한 명예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됨.
-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군사법원법상 상고 허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군형법 제48조 제2호, 제52조의2 제2호, 제64조 제1항에서의 상관에 대한 고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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