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74312 판결 대여금
파기환송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 및 정정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