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근저당권말소
파기환송
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및 근저당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음.
- 원고는 1996. 4. 2.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1999년경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피고 등의 공유지분을 관리·보존하고 있으며, 피고 등이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등에게 교부함.
- 원고는 2011. 1. 7.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 매수하여 편의상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 등이 원고의 무단 처분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 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이때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피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6. 7. 1.부터 기산되어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소멸시효 중단 및 포기 여부
- 법리: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99년경 작성한 합의서(을 제7호증)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 원고가 2011. 1. 7. 다른 사건에서 증언한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 법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함.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게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모두 소멸함.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특히,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임.
-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10년)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상, 45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공2008하, 179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공2009하, 1430)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및 소외 1, 소외 2(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거제시 (주소 생략) 임야 149,5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다음, 매도인 소외 3의 대리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95. 3.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4. 2.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1,40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1) 원고는 1999년경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피고 등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등의 공유지분을 관리·보존하고 있고, 1996. 4. 2. 피고 등의 공유지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추후에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등에게 교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1. 1. 7. 매도인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5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57946(본소), 2010가단85095(반소)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 등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2) 원고가 2013.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는 2013. 10. 22.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원고가 매도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등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친 것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는 1996. 7. 1.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등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만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등의 각 공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1996. 7. 1.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1999년경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2011. 1. 7. 매도인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5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57946(본소), 2010가단85095(반소)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경위를 증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및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공유지분이 원고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거나 원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되는 등의 사유로 침해될 경우에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게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모두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10. 22.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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