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62876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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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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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62876 추심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 13712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7. 이전에 이미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래아트건설'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총 5억 7,400만 원을 변제받고 77,045,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써 나래아트건설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래아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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