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4795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불공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A 주식회사(이하 'A')와 피고는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이하 '피앤디코리아')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에 대한 406억 원 대출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보증함.
대출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A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203억 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음.
이에 피고가 A에게 20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대여금을 대우증권에 직접 지급함.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변제기를 대여일 다음날로 정하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479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원고,상고인

채무자 A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법률상 관리인 C

피고,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나29430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피고가 공동으로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이하 '피앤디코리아'라고 한다)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406억 원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A이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03억 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어 이를 피고가 대여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피고가 A이 대우증권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금을 위 대여금으로 대우증권에 바로 지급한 것은 피고와 A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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