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5다47648(본소),2015다4765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47648(본소) 가등기말소
2015다4765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다4765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
판결선고
2018. 12. 28.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I임에도 그 모친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