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4874 판결 임대료

원고상고인용, 파기환송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다24874 임대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라에너지

피고,피상고인

1.A
2. B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2051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 다34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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