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제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쌍구형 소화기를 제작·판매함.
• 원고 제품은 두 개의 소화기캔을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쌍구형 소화기로서, 두 개의 원기둥을 좌우대칭으로 결합하고 상면을 평평하게 연결한 기본적인 형상에 원기둥 상단부가 안쪽으로 휘어 있음.
• 원고 제품의 주된 특징적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이 이미 1984년경 출원된 실용신안등록 공보의 도면에 도시된 제품, 코리아켐텍 주식회사가 2007년 11월경부터 판매한 쌍구형 휴대형 소화기, 주식회사 오일금속이 2009년 7월경부터 판매한 동종 제품(선행제품들)에도 나타나 있음.
• 원고 제품은 선행제품들과 분사구 및 분출구의 형태, 세부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이 전체 상품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각적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일부 선행제품들과 원고 제품의 분사방식 차이를 들어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만으로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 단서: 다만,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함)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함.
•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제품의 형태는 선행제품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된 특징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차이점은 전체 상품 형태에서 개성을 부여하는 특징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이 원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검토

• 본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상품의 기능·효용 달성 또는 경쟁을 위해 불가피한 형태, 혹은 개성이 없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품 형태의 독창성과 식별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의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함.
• 원고 제품이 선행제품들과의 유사성 및 세부적인 차이의 미미함을 이유로 '통상적 형태'로 판단된 점은, 단순한 형태적 유사성을 넘어선 독창적인 형태적 특징을 갖추어야만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기업들이 상품을 개발할 때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형태적 독창성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