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다20315 판결 임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20315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피고,상고인
AJ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5. 11. 12.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층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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