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및 배당이의 불이행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배당 법리 오해, 소송신탁 법리 오해,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계 법리 오해, 과실상계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F은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E에게 1억 원의 어음금채무를 부담함.
• 위 어음금채무는 D, F이 E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됨.
• 원고는 E으로부터 위법 배당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함.
• 경매법원은 G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한 청구금액을 배당함에 있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소유 부분의 매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