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17494 판결 손해배상등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및 정산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동산 임대차임 및 매매대금 중 1/4 지급 청구를 인용함.
피고의 채권 시효 완성 주장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정산 완료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E은 F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와 C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대금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C는 원고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으며, 1978. 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가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되, 사용수익금과 처분대금을 50%씩 나누기로 약정...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17494 손해배상 등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7355 판결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수 있다. 가. E은 F와 함께 대전 중구 R동에 있는 4필지 토지와 그중 1필지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와 C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잔금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C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원고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1978. 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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