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재항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생활비용 청구의 법적 성격 및 과거 부양료 청구의 제한
결과 요약
- 민법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 청구는 제826조의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로 볼 수 없음.
-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며,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2009. 12. 1.부터 2014. 12. 27.까지의 생활비용 지급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2009. 12.경부터 별거 상태 해소 시까지의 과거 부양료 및 장래 부양료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함.
- 원심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것으로 보아 단순청구로 판단함.
- 원심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인 2012. 5. 23.까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함.
- 원심은 2012. 5. 24.부터의 청구인 부양료를 월 50만원, 사건본인 양육비를 월 200만원으로 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 청구와 민법 제826조의 관계
- 법리: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조항임.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 청구는 제826조와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1호도 두 조항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함.
- 판단: 원심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것으로 보아 단순청구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1호: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과거 부양료 청구의 범위
- 법리: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 필요 발생 시 당연히 발생하나, 과거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여 부양의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함.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음.
- 판단: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인 2012. 5. 23.까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3. 부양료 및 양육비 산정
- 법리: 부양료 및 양육비는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친소 내지 유대 정도, 갈등관계 및 그 원인,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함.
- 판단: 원심이 청구인에 관한 부양료를 월 50만원,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비(부양료)를 월 2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부간 생활비용 청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재확인함. 이는 부부간 부양의무의 특수성과 형평의 관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부양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실무상 부양료 청구 시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부양의무 이행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1] 민법 제826조에서 정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 의미 및 민법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민법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2]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대법원
결정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 ○○)
사건본인
사건본인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 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 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2009. 12. 1.부터 2014. 12. 27.까지 생활비용 지급의 주위적 청구와 2009. 12.경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상태 해소 시까지의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 지급의 예비적 청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그 액수 산정의 근거를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예비적 청구 아닌 단순청구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 항고를 기각하는 형식의 취소결정 대신 제1심결정을 변경하는 형식의 변경결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인 주장의 두 청구가 단순청구인 점 및 이 사건이 비송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양료 지급의 종기를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주장된 ‘2014. 12. 27.까지’로 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로 정함과 아울러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을 주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관한 부양료 중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인 2012. 5. 23.까지의 부양료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생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친소 내지 유대 정도, 갈등관계 및 그 원인,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5. 24.부터의 청구인에 관한 부양료를 월 500,000원,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비(부양료)를 월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헌법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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