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이미 취득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영업비밀인 작업지시서 기재 관련 정보를 동진쎄미캠에 공개하고, 동진쎄미캠이 이를 취득, 사용함으로써 재항고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신청외 1과 동진쎄미캠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조성물 등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재항고인은 위 소송에서 작업지시서 발췌본을 증거로 제출하며,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 발췌본 중 1~5면의 Work Instruction INDEX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전체’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이미 취득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허용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제1항은 소송절차에서 공개된 영업비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위 조항 단서에서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다른 당사자 등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위와 같은 목적과 무관함.
•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자기의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비밀유지명령 신청의 대상인 영업비밀(작업지시서 기재 관련 정보)을 신청외 2와 동진쎄미캠이 이미 취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제1항: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의 목적이 소송절차에서 공개되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미 침해되어 상대방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이는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미 피고에게 알려진 상태라면, 해당 영업비밀에 대한 추가적인 비밀유지명령은 불필요하거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와 별개로, 이미 침해된 영업비밀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금지 등 다른 구제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