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시행사)는 롯데건설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롯데건설은 공사를 마쳤으나,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48억 5,99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원고는 2006. 7. 2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미분양 부동산(이 사건 상가 포함)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미분양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롯데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원고와 롯데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원고의 롯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3,427,64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탁계약상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임.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함.
  •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 따라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롯데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수탁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등을 이전하고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탁설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은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인 롯데건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자 이 사건 상가의 공급으로 소멸한 공사대금 채무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를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신탁의 본질이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며,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탁을 통한 채무 변제 방식의 경우, 위탁자에게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유사한 신탁거래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과세관청이 신탁계약의 실질을 오해하여 부당하게 과세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