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세무조사 절차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녀들이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야 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 참고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은 세무조사의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 원고의 자녀 D, F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와 ...

3

사건
2014두43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층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6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녀 D, F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와 따로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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