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29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6호 참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두129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킴스아이앤디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누1706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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