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65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파기환송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도6540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29.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F병원의 내과전문 의사로서 피해자가 생선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말하였고 내원 전 그 병원의 응급실 방문 당시 생선가시로 내 원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열, 오한,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생선가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생선가시가 박힌 지 4일 만에 식도에서 생선가시를 제거하였고 제거 당시 점막 부종 및 궤양이 발견되었으므로 금식을 유지하면서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으로 이상 소견이 없어지면 식도조영촬영술을 시행하여 식도 누공이나 누출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종격동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