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다82750 판결 구상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82750 구상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B회계법인
2.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5304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선택적 청구인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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