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6413 판결 손해배상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사건 상고심의 상고이유 제한

결과 요약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 상고심의 상고이유 제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음.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소액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제한을 명확히 함. 소액사건심판법...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66413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27. 선고 2014나2630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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