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41889 판결 대여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41889 대여금

원고,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48717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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