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227041 판결 정산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109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227041 정산금

원고,상고인

프라자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피상고인

의왕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나2001513 판결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 제2항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본래 원심 판시 대우사원조합 등 3개 조합만이 정비구역 외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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