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2303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3두2303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주식회사 녹십자
2.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3.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2.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3.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6. 3, 24,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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