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강제추행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3도821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모욕
다. 강제추행

피고인

1.가. 나. A
2.가.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584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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