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파기환송(일부)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3도783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4. 9. 25.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7.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17. 08:08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1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시내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 2 피해자의 이모들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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